1. 청소년의 도박 접근성 증가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성 게임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청소년들의 도박 노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령 제한이나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 게임에 참여하고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피해와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청소년들의 심리적·경제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2. 중독성 강화와 금전적 손실

모바일 도박 게임은 빠른 진행 속도와 즉각적인 보상 시스템, 그리고 간편한 결제 방식으로 인해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사용자는 점점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며, 24시간 언제든지 도박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은 금전적 손실을 가중시킵니다. 이는 가정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불법 도박 사이트와의 연계

일부 모바일 도박 앱은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계되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하게 되고, 법적 문제, 개인 정보 유출, 금전적 피해 등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4. 사회적 고립과 정신 건강 문제

도박에 과도하게 빠진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우울증, 불안증 등의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모바일 도박 규제의 필요성

모바일 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 보호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법적 대응은 시급하며,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합니다. 적절한 규제 없이는 모바일 도박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모바일 도박 규제 법안 제안

1.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 인증 강화

청소년들이 도박성 게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도박성 모바일 게임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필수화하고, 부모의 동의 없이 청소년이 결제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법안 제안: 모든 도박성 게임 및 앱에서 강제적인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고, 부모 동의가 없는 청소년의 결제는 무효화됩니다. 연령 인증 절차가 미흡한 게임은 과태료 부과 및 서비스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2. 결제 한도 및 시간 제한 의무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결제 한도와 게임 시간 제한을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하루나 한 달에 도박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일정 시간이 초과되면 자동으로 게임이 로그아웃되거나 경고 메시지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법안 제안: 모든 도박성 모바일 게임에서 일일 결제 한도와 주간 시간 제한을 도입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보다 낮은 한도를 적용하며, 부모 동의 없이 추가 결제는 불가능하게 합니다.

3.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획득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결제를 진행하기 전에 명확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게임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 법안 제안: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모든 게임에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며, 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가합니다. 사용자들이 해당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임 내 명확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4. 도박 게임 광고 규제

도박성 게임 광고는 청소년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광고 규제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이 주로 접하는 SNS나 유튜브 등에서 도박 게임 광고를 금지하고, 해당 광고는 성인 타겟으로만 방영되어야 합니다.

• 법안 제안: 도박성 게임 광고의 시간대 및 매체 제한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매체에서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광고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5. 불법 도박 앱 및 사이트 차단 강화

불법 도박 앱과 사이트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간 협력을 강화하여 신속하게 불법 도박 사이트를 차단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법적으로 처벌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법안 제안: 불법 도박 앱 및 사이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ISP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접근을 차단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법적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6. 도박 피해자 지원 센터 설립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도박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심리 상담, 재정 관리 교육, 법적 지원 등을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 법안 제안: 도박 피해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여 도박 중독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재정 관리, 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피해자들이 도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합니다.